Highlights
- 빅토리아 주정부, 락다운 피해 사업체 지원 2억 5천만 달러 패키지 발표
- 빅토리아주 지원 패키지: 사업체 지원금 1억 9,000만 달러, 주류 면허, 식품 면허 소지자에 대한 지원금 4,070만 달러, 이벤트 운영자를 위한 지원금 2,000만 달러
- 연방 정부, 새로운 ‘잡키퍼(JobKeeper)’ 보조금 도입 요구 거절
연방 정부가 네 번째 사회적 봉쇄 조치, ‘락다운’을 맞이한 빅토리아주 노동자들과 사업체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잡키퍼(JobKeeper)’ 보조금 도입 요구를 거절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7일간의 사회적 봉쇄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지원하는 일차적인 책임이 빅토리아 주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빅토리아 주정부는 일요일 락다운 기간 동안 재정적 피해를 입은 9만여 개 사업체를 돕기 위한 2억 5천만 달러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모리슨 총리는 연방 정부가 이미 빅토리아주에 450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모리슨 총리는 이어서 “팬데믹 휴가 지원금, 긴급 현금 지원, 사회 보장 시스템을 통해 계속해서 빅토리아주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락다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사업체를 지원하는데 주정부가 상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하다며 “퀸즐랜드 주정부와 서호주 주정부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이같이 말했고 그들이 책임을 떠맡았다”라고 말했다.
그레그 헌트 연방 보건 장관 역시 현재 시행 중인 연방 정부 조치가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트 장관은 “연방 정부는 지속적으로 빅토리아주를 돕기 위한 네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며 “그중 하나는 $1500의 팬데믹 휴가 재난 지원금이고 두 번째는 국가 보건 비상 위기 비용(national health emergency crisis payment)”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또한 손실 회수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이번 회계 연도 중에 손실을 입는 모든 사업체들이 이전 연도의 이익과 비교해 리베이트를 받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헌트 장관은 “물론 즉각적인 비용 지출 방안이 있다”라며, 연방 정부는 지금까지 “주와 테러토리를 지원한 1인당 경제 지원금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빅토리아주를 지원해 왔다고 강조했다.
빅토리아 주정부, 연방 정부에 실망감 피력
지난 주말 빅토리아 주정부가 발표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사업체 지원 방안에는 “보조금 $2,500를 지원하는 사업체 지원금 1억 9,000만 달러, 보조금 $3500를 지원하는 주류 면허, 식품 면허 소지자에 대한 지원금 4,070만 달러, 이벤트 운영자를 위한 지원금 2,000만 달러”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빅토리아주의 중소업체와 개인 사업자 9만여 곳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팀 팔라스 빅토리아주 재무 장관은 연방 정부가 보조금 지급 요구를 거절한 것이 실망스럽다며 “연방 정부의 견해는 만약 주정부들이 단기간 회로 차단기 역할을 하는 락다운을 실시할 경우 본인들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팔라스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재정 패키지는 지난 2월 락다운 당시 제공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하다며 “앞서 빅토리아 주정부는 물론이고 다른 주정부가 제공했던 것과 비교해 봐도 가장 큰 규모의 단일 패키지”라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빅토리아주에서 7일 동안 락다운이 실시되며 경제 부문에 7억 달러의 피해가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폴 게라 빅토리아주 상공회의소 회장은 연방 정부가 잡키퍼와 유사한 임금 보조금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라 회장은 “2020년 호주인들에게 지원이 필요했을 때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모두 함께 그곳에 있었다”라며 “지금은 연방 정부가 빅토리아 주민들을 버릴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 테한 산업 관광부 장관은 일거리가 없는 캐주얼 직원들은 “센터링크에 갈 수 있다”라며 “만약 당신이 자격이 되고 일주일 간 혹은 2주일 간 일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면 응급 보건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라고 반박했다.
호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근접 접촉자로 간주돼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유급 팬데믹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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