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노조협의회(ACTU),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절차 '장애' 지적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수급에 절박한 다수의 신청자들이 지나친 지연 절차에 좌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Secretary Sally McManus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Secretary Sally McManus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Source: AAP

호주 노조단체들은 봉쇄조치로 실직한 다수의 호주인들이 연방정부의 재난지원금 혜택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연방정부에 의해 코로나19 감염위험구역(hotspot)으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봉쇄조치가 일주일을 넘길 경우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를 통해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호주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이 봉쇄조치에 직면한 상태다.

호주노조협의회(ACTU)에 따르면 신청자가 폭증하면서 전화신청의 경우 대기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지고, 온라인 신청에도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ACTU의 샐리 맥마너스 사무총장은 "재난지원 혜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다수의 시민들의 상실감이 커지면서 심한 스트레스가 촉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맥마너스 사무총장은 "수십만명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지금 생계 문제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봉쇄조치로 실직했거나 일거리가 사라진 사람들 모두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로 하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처리 지연으로 상실감과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The Federal Government has announced the phasing out of COVID-19 Disaster Payments
The Federal Government has announced the phasing out of COVID-19 Disaster Payments once the country reaches its vaccination targets Source: AAP
실제로 소셜미디어에는 관련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연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전담부서인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 측은 최근 이틀 동안에만 총 13만6000건의 재난지원금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NSW 주의 51만8000여건의 신청서가 재가됐으며 이 가운데 수요일 하루 재가건수만 7만여 건으로 알려졌다. 

즉, 현재 시드니가 직면한 절박함을 제대로 투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의 행크 용겐 총국장은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기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신청자에게는 다음날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고, 빠를 경우에는 단 40분 만에 해결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NSW주에서 신청된 51만8000건 가운데 대부분은 myGov를 통해 접수됐는데, 가장 신속하고 수월한 신청 절차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를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에 큰 진전이 이뤄졌다"면서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봉쇄조치가 연장된 시드니 광역권 일대의 주민들 가운데 해당자들은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를 통해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빅토리아 주 주민들도 7월 23일부터, 남호주 주민들은 7월 27일부터 가능하다. 

코로나19 봉쇄조치로 1주일에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에게는 600달러를, 근무시간이 20시간 미만의 감소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375달러의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Australian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speaks to the media during a press conference in Canberra, Thursday, July 22, 2021. (AAP Image/Lukas Coch) NO ARCHIVING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speaks to the media during a press conference in Canberra, Thursday, July 22, 2021. Source: AAP
하지만 현재 구직수당(JobSeeker)이나 청년구직수당(Youth Allowance) 헤택을 받고 있을 경우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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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2 July 2021 11:32pm
Updated 22 July 2021 11:35pm
By Tom Stay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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