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들과 직접 협상”… 정부, ‘격차 해소 협정’ 16개 목표 공개

호주의 주정부들이 2031년까지 원주민과 비원주민 간의 기대 수명 격차를 줄이겠다는 야심한 목표를 세웠다.

Minister for Indigenous Australians Ken Wyatt and Co-Chair of the Joint Council on Closing the Gap Pat Turner at a photo opportunity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Friday, July 3, 2020. (AAP Image/Mick Tsikas) NO ARCHIVING

Minister for Indigenous Australians Ken Wyatt and Co-Chair of the Joint Council on Closing the Gap Pat Turner. Source: AAP

호주 연방 정부와, 주, 테러토리, 지방 정부가 지지한 어린이들의 건강과 교도소 수감률을 포함한 새로운 ‘격차 해소(Closing the Gap)’ 협정이 목요일 공개됐다.

현재 호주에서는 원주민이 아닌 남성들이 원주민 남성에 비해 8.6년간 더 오래 살고, 여성들은 7.8년의 기대 수명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원주민들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유아기부터 고용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모리슨 총리는 “현재 우리가 좁히려고 노력하는 격차는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군도민 대표들이 정의한 격차”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이를 통해 공동의 약속과 공동의 책임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요일 발효되는 새로운 협정은 주와 테러토리 정부는 물론이고 50여 개에 달하는 원주민 기구를 대표하는 원주민 최고 기구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켄 와이어트 원주민 장관은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군도민들이 정부와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을 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권을 이들이 가질 수 있을 때 최상의 결과가 달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총 16개 분야로 구성된 사회 경제적 목표들은 다양한 조치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2031년까지로 목표일을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건강한 몸무게를 갖고 태어나는 원주민 아기의 비율을 91%까지 끌어올리고, 원주민 학생들의 12학년 성취율을 96%까지 상승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뿐만 아니라 원주민 성인의 투옥률을 15%까지 낮추고, 5년 내에 원주민 어린이의 95%가 정규 학교 교육을 받기 1년 전 유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치도 제시됐다.

정부 지도자들은 이 밖에도 ‘폭력 사건을 제로로 줄인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력 문제를 “의미 있게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호주에서의 첫 번째 ‘격차 해소’ 뼈대는 2008년 러드 정부에 의해 시작됐으며, 당시에는 원주민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7개 목표가 제시된 바 있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아동 사망률, 기대 수명, 고용 결과 개선 분야가 목표치에 뒤처지는 가운데 7개 목표치 중 2개 목표만 충족된 것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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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30 July 2020 10:19am
By Naveen Razik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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