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빅토리아주 이어 호주에서 두 번째로 NSW도 “나치 상징물 전시 금지”
- ‘2022 범죄법 개정안’ 뉴사우스웨일스 상원 통과
-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개인의 경우 징역 최대 12개월 형이나 $11,000 벌금형에 처하며 단체의 경우 $55,000 벌금형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의도적으로 나치 깃발을 흔들거나 스와스티카(만자:卍字) 무늬가 새겨진 물건을 전시할 경우 1만 달러 이상의 벌금과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900년 제정 범죄 법에 새로 추가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개인의 경우 징역 최대 12개월 형이나 $11,000 벌금형에 처하며 단체의 경우 $55,000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나치 상징물 전시 금지법으로 불리는 ‘2022 범죄법 개정안’이 목요일 만장일치로 뉴사우스웨일스주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호주에서 이 법을 통과시킨 주는 빅토리아주에 이어서 뉴사우스웨일스주가 두 번째다.
홀로코스트(Holocaust)는 나치 정권이 2차 세계대전 당시를 포함해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과 소수 민족을 학살한 집단 학살이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유대인 위원회의 대런 바크 대표는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자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바크 대표는 “나치 상징은 폭력의 관문이며 나치 상징물은 극단 주의자들의 동조자 모집 도구로 사용된다”라며 “나치 상징물 전시 금지를 오랫동안 기대해왔고 우리 주에 꼭 필요한 법이다. 가해자들이 결국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바크 대표는 이어서 “이번 법안은 온라인 혐오 대처에 대한 판도를 바꾸는 것”이라며 “기술 기업들이 나치즘과 관련된 이미지와 상징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달라”라고 촉구했다.
The swastika is a highly religious and spiritual figure for Hindus and Buddhists around the world. Source: Getty / SOPA Images/LightRocket via Getty Images
한편 이번 법안을 강력히 지지해 온 노동당의 월트 세코드 의원은 2020년 한 해에만 31건의 나치 깃발 게양 사건이 경찰에 신고됐다고 말했다.
ASIO는 신나치 이념을 중요시하는 극우 폭력 극단주의가 2020년 발생한 대테러 사건의 약 4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