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해외에서 부모 비자를 신청한 가족들이 비자를 받기 위해 해외에 나가 있어야 하는 규정을 일시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현재 이민법하에서는 비자를 호주 밖에서 신청하는 오프 쇼어(Offshore) 신청자의 경우 비자가 승인되는 시점에 반드시 호주가 아닌 해외에 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요건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실천이 어렵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연방 정부는 파트너 비자 신청자와 일부 가족 비자 신청자들에게 일시적인 규정 변경을 적용했지만 부모 비자 대상자들은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방 정부는 당시 일시적으로 비자 규정을 변경해 배우자 비자(subclass 309), 자녀 비자(subclass 101), 입양 비자(subclass 102), 부양 자녀 비자(subclass 445), 약혼자 비자(prospective marriage: subclass 300)의 경우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했더라도 비자 승인 시기에 호주를 떠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한편 멜버른에 사는 캔 류 씨와 줄리 진 씨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중국 출신인 캔 씨의 부모는 기여제 부모 비자를 신청해 놓고 지난 5월부터 호주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부부는 143 비자 신청자가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외에 나가 있어야 한다는 현행 이민법 규정을 우려하고 있다.
줄리 씨는 SBS 뉴스에 "시부모님들이 6년 반 전에 부모 비자를 신청해 놓았고 현재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라며 “이민성으로부터 2개월 내에 출국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했다.
줄리 씨는 부모님들이 가족 비자를 받기 위해 이미 약 10만 달러를 썼다고 하소연했다.
줄리 씨는 “평상시에는 발리에서 2~3일 정도 휴가를 보내고 비자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라며 “하지만 현재는 곤란하다. 정부는 부모님들이 영주권을 받으려면 호주를 떠났다가 다시 들어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줄리 씨는 부모님들이 해외에 나갔다 호주로 돌아오며 14일 동안 격리되어야 한다는 점 외에도, 해외에 나갔다가 발이 묶여 혹여나 호주로 들어오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
줄리 씨는 자신과 남편 모두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 딸을 봐주고 있는 부모님들이 자리를 비우는 것이 매우 염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호주로 돌아오는 비행기가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 비행기 취소되고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발이 묶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라고 염려했다.
이런 가운데 노동당의 줄리안 힐 의원은 정부가 일시적으로 규칙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다.
居住在墨爾本的Can Liu和Julie Jin夫婦對聯邦政府要求父母簽證申請人需要在海外獲得簽證的要求感到擔憂。 Source: SBS News
그는 SBS 뉴스에 "전염병이 유행하는 한복판에 가족들에게 비행기를 타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비자를 받고, 격리되라고 강요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며 “장관이 펜을 한번 사용해 고칠 수 있는 일이고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 크리스마스 직전에 나이 든 부모들을 강제 출국시키고, 비싼 항공료를 지불토록 하고, 발이 묶일 위험성을 감수하게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격리 장소를 낭비하게 될 것이라는 공포에 떨고 있는 호주 가정 수천 명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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