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빅토리아주 의회 조사 위원회, ‘나치 문양과 휘장 전시 금지’ 권고
- 빅토리아 주정부, 위원회 권고 내용 담아 법제화 전망
- 조사 위원회 “나치 상징은 어떤 형태로도 받아 들여질 수 없다”
의회 조사 위원회가 빅토리아주에서의 인종 차별법 변경을 권고한 후, 빅토리아주에서 나치 문양과 휘장에 대한 공개적인 전시가 금지될 전망이다.
1년 이상 해당 이슈를 검토해 온 빅토리아주 의회 조사 위원회는 수요일 아침 권고안을 내놨다.
조사 위원회 보고서에는 “나치 상징은 어떤 형태로도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나치 상징이 광범위하고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역 사회에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위원회는 믿고 있다”라고 적혀 있다.
보고서에서는 “빅토리아 주정부가 법률에 대한 사려 깊은 예외를 담아 나치 스와스티카(卍) 등 나치 이데올로기의 상징물을 금지하는 형사 범죄를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라며 “이렇게 되면 빅토리아주 경찰이 목표로 삼은 지역 사회를 비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시된 나치 상징물을 즉시 제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받아들여 해당 권고 내용을 법으로 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총리는 빅토리아주에서 나치 상징물을 위한 장소는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현대 빅토리아주에는 이러한 견해를 위한 장소도, 이러한 상징물을 위한 장소도, 이러한 태도와 행동을 위한 장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3년 넘게 나치 상징물 금지 캠페인을 벌여온 명예훼손방지위원회(Anti-Defamation Commission)의 드비르 아브라모비치 회장은 이번 권고안을 반기며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정되지 않을 역사 책을 위한 우레와 같은 날이고 히틀러의 유산을 지키려는 악당들이 대패한 날”이라고 말했다.
아브라모비치 회장은 이어서 “보고서를 읽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라며 “보고서를 통해 증오의 소리를 넘어 평등과 자유의 이상을 크게 들을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빅토리아주에서 나치 상징물 사용이 금지된다면 이는 호주에서의 첫 사례로 기록될 예정이다.
호주 내 다른 주와 테러토리들도 폭력 선동을 금지하는 법을 가지고 있지만 나치 상징물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의회 조사 위원회는 독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에서 나치 상징물을 불법화하는 유사한 법안이 이미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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