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호주인 해외 출국 위해서는 연방 정부 허가 필수
- 해외에 주로 거주하는 시민권자도 8월 11일부터 출국 시 정부 허가 필요
- 호주 입국 희망하는 해외에 발 묶인 호주인 3만 5000명 이상
해외에 주로 거주해 온 호주 시민권자들이 연방 정부의 허가 없이는 평소에 거주해 온 나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호주 국경 봉쇄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해외에 사는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의 경우 호주를 출국할 수 있도록 한 자동 면제 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호주 시민권자들의 경우 자신이 해외에 거주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호주 출국이 가능했다.
목요일 의회를 통과한 여행 규정은 개정된 비상 의료 명령 하에 8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회에 제출된 정부의 성명서에는 “(주로 해외에 거주해 온 호주 시민권자들이) 이제 호주 영토를 떠나야 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적혀있다.
정부는 호주 국경이 봉쇄된 상황에서 일부 시민권자들의 경우 두 나라를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규정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규정안 개정을 통해 호주 격리 수용력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 수 있고, 호주인들에게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취약한 상황에 놓인 호주인들이 속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레그 헌트 연방 보건부 장관은 의회에서 수정안을 상정했지만, 이 같은 변화 규정에 대한 별도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지 않았다.
카렌 앤드류스 내무부 대변인은 SBS 뉴스에 “일관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규정이 업데이트된 것”이라며 “주로 해외에 사는 호주 시민권자들의 호주 출국을 막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들 역시 이제부터는 출국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앤드류스 대변인은 이어서 “이 같은 제한 조치로 인해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호주인들의 출국을 허용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호주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외국인의 호주 입국을 금지하는 한편, 호주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출입국 역시 엄격하게 관리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