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그라탄 연구소의 경제 정책 담당자인 브렌던 코츠, 동 연구소의 경제 정책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인 나타샤 브래드쇼, 동 연구소의 경제 정책 프로그램 이주 및 노동시장 담당 부국장인 트렌트 윌셔의 ‘더 컨버세이션’ 기고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숙련된 기술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포인트 테스트 기반의 비자 제도를 수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라탄 연구소의 브렌던, 나타샤, 트렌트는 더 컨버세이션 기고문에서 “숙련된 기술 이민자들은 호주의 번영에 막대한 기여를 한다. 다양성이 있는 사회를 형성하고, 우리를 더 생산적으로 만들며, 호주인들의 소득을 증가시킨다”라고 적었다.
포인트 테스트는 나이, 영어 능숙도, 교육, 직장 경험 등을 토대로 잠재적인 이민자에게 점수를 주는 제도다.
포인트 테스트는 그동안 호주의 숙련 기술 이민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해 왔다. 해마다 영주권을 받는 사람 중 3분의 2 가량이 포인트 테스트를 거쳐 비자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보고서에 포인트 테스트를 조정할 경우 이 테스트를 통해 비자를 받는 사람들의 장기적인 수입이 증가할 수 있고, 향후 30년 동안 정부 예산 역시 840억 달러가량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기는 등 포인트 테스트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 컨버세이션 기고문에 적힌 포인트 테스트가 개혁돼야 할 필요성은 아래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가장 숙련된 기술력을 지닌 이민자에게 보상 없어’
브렌던, 나타샤, 트렌트는 더 컨버세이션 기고문에서 “평생 호주에 가장 큰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에게 높은 점수가 부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입이 모든 것을 말해줄 수는 없지만 다른 대안보다는 이것이 더 나은 평가 척도가 될 수 있으며, 이민자들이 일을 하고 더 많은 세금을 내면 낼수록 호주 정부 입장에도 더 큰 세수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임금이 높을수록 고용주가 중요시하는 기술력을 갖췄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근로자에 대한 생산성 파급 효과도 커진다는 것이 저자들의 설명이다.
새로운 통계청 자료로 숙련된 기술력을 지닌 이민자가 호주 비자를 받은 후 20년 동안 장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해 봤다.
분석에 따르면 교육 수준, 영어 사용 능력, 직업에 대한 기술 수준, 이전 소득이 장기적으로 이민자의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요소는 현재 적용 중인 포인트 테스트 130점 중에서 70점에 해당할 뿐이다.
불필요한 점수 존재
브렌던, 나타샤, 트렌트는 더 컨버세이션 기고문에서 “이민자의 평생 소득을 예측하기 위해서 열악한 특성을 바탕으로 점수가 할당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포인트 테스트 하에서는 승인된 호주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할 경우 5점을 받게 되고,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이외 지역에서 공부를 할 경우 추가로 5점을 받게 된다.
저자들은 호주에서 공부를 한 숙련 기술을 지닌 이민자들은 해외에서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이민자보다 약 10%가량 수입이 적은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저자들은 유학생들이 지방 도시에서 공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이들의 평생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들이 그곳을 졸업한 후에도 그 지역에 머물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저자들은 ‘professional year’를 마친 후 추가 5점을 받는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는 회계, IT, 엔지니어링 학위를 졸업하는 유학생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비용이 1만 5000달러나 들지만 이를 마친다고 취업이 더 쉽거나 장기적으로 더 많은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모든 기술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브렌던, 나타샤, 트렌트는 더 컨버세이션 기고문에서 “영주권을 위한 현재의 포인트 테스트 제도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직업군에만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최고의 글로벌 인재들이 오히려 호주 영주권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개가 넘는 다른 고급 직업군에서 일하는 이민 희망자들은 오히려 숙련 기술 이민 비자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저자들은 이어서 이민자들이 포인트 테스트를 거치고 영주권을 받은 후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지명된 직업을 계속 갖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영주권을 받고 1년간 자신이 지명을 받은 직업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경우는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영주권 취득 후 15년간 자신이 지명된 직업에서 일을 하는 경우는 약 40% 정도였고, 상당수는 자신의 기술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브렌던, 나타샤, 트렌트는 더 컨버세이션 기고문에서 포인트 테스트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했다.
- 최대 포인트를 130점에서 500점으로 변경
- 높은 학위를 지닌 사람, 영어 실력이 출중한 사람, 숙련된 기술을 지닌 배우자가 있는 지원자에게 더 높은 점수 부여
- 지원자의 연령에 따라 보다 세분화된 점수 제공
- 호주에서 학업, 지방에서 학업, professional year, 전문 교육 자격증 등에 대한 추가 점수 제도 폐지
- 고 숙련 기술을 바탕으로 2년간 취업한 경험과 고임금으로 호주 회사에 취업한 경험에 대해서 추가 점수 제공
- 모든 고급 기술 직업에 포인트 테스트 제도 적용
- 300점을 포인트 테스트를 거치는 바닥 점수로 설정하고 400점이 넘을 경우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초대를 보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