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가 대부분의 정부 복지 혜택을 얻기 위해 신규 이민자들이 4년간 대기해야 하는 정부 결정을 옹호했다.
2021-22 연방예산안
- 2022년 1월 1일 이후 영주권 취득 시, 정부 복지 혜택 대기 기간 ‘4년 적용’
- 연방 정부, 5년간 6억 7,100만 달러 절감
연방 정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에게 4년간의 복지 혜택 대기 기간을 적용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5년 동안 6억 7,100만 달러의 예산을 절약한다는 계획이다.
이전까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기 기간은 이민자들의 상황과 비자 유형에 따라 달랐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신규 영주권자에게 ‘잡시커(JobSeeker), 오스터디(Austudy), 유스 얼라원스(youth allowance)’ 등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기 기간 4년을 적용하게 된다.
이번 발표가 나온 후 경제발전위원회(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는 “공공 정책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호주사회서비스협회(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s) 역시 우려의 뜻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모리슨 총리는 수요일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이번 정책은 정부가 과거에 내렸던 결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리슨 총리는 “사람들이 언제 이 나라에 오느냐에 따라 어떤 혜택을 받을 자격을 얻는가와 관련된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라며 “이번 결정은 우리가 과거에 내렸던 결정과도 일치한다”라고 말했다.
앤 루스턴 사회 복지부 장관의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더욱 명확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새로 도착한 이민자들이 자급 자족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한편 우리 복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이미 호주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분의 돈을 벌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들이 이번 연방 예산안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모리슨 총리는 “학생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이 이제 일주일에 40시간도 일할 수 있게 됐다”라며 “팬데믹 시기에 호주에 온 사람들이 호주에 더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옵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방 정부는 화요일 저녁 2021-22 연방 예산안을 발표하며 요식업계와 관광업계에서 일하는 학생비자 소지자들에게 한시적으로 2주간 40시간 근로 제한 조건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요식 및 관광업 분야에 취업을 원하는 임시 비자 소지자들은 기존 비자 만료 90일 전에 408 COVID-19 비자를 신청해 호주 체류 기간을 12개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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