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슨 호주 총리, 논란의 ‘노조 깨기’ 법안 폐기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가 직장 개혁에 대한 선의의 표시로 논란이 되어 온 ‘노조 깨기(유니온 버스팅:union-busting)’ 법안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at the National Press Club in Canberra, Tuesday, May 26, 2020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at the National Press Club in Canberra, Tuesday, May 26, 2020 Source: AAP

모리슨 정부가 노조 등록을 손쉽게 취소하고 공무원 노조 가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 논란의 법안을 결국 포기하기로 했다.

‘청렴 보장 법(ensuring integrity bill)’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해 말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건설업계에서의 위법 행위를 다루기 위해 보다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법안을 다시 밀어 부쳐왔다.

하지만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화요일 노조에 대한 선의의 표시로 상원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투표를 더 이상 진행하기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건설노조(CFMEU)의 행동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직장법 개혁을 위해 노조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연방 정부는 노조의 법률 위반을 막기 위한 대책을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가장 단순하고, 공정하고, 효과적인 법규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Share
Published 26 May 2020 2:41p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hare this with family and fri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