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정책개발센터, 호주 차일드케어 시스템 개혁 방안 제시
- 하루 10달러 정도의 차일드케어 서비스 제공… 저소득 가구에 무료 서비스 제공
- ‘차일드케어 보조금, 직접 지원금으로 전환’ 촉구
호주의 ‘부러진’ 차일드케어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차일드케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가정이 하루 10달러 정도만 지불하거나, 저소득 가구가 무료로 차일드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주된 요구 사항이다.
지난 3월 차일드케어 개혁 캠페인인 ‘Thrive by Five’에는 차일드케어가 ‘보편적 권리’이기 때문에 하루 비용을 10달러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싱크탱크인 ‘정책개발센터(Centre for Policy Development)’는 정치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10년 안에 보편적 보육체계로 가기 위한 길을 제시했다.
알바니지 정부 역시 차일드케어 보조금을 늘리고 생산성 위원회와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차일드케어 개혁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어린이에게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 무료 차일드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하루 10달러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차일드케어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은 정책개발센터의 핵심 권고 사항이다. 이 내용은 생산성위원회의 다른 보고서 내용과도 유사성을 띠고 있다.
정책개발센터의 앤드류 허드슨 최고경영자는 아이들 중 22%가량이 발달 정도가 취약한 상태로 학교에 가기 시작한다며, 12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기 학습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드슨 최고경영자는 AAP통신에 “현재 시스템이 고장 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개발센터는 차일드케어 보조금 제도가 폐지되고 유아 교육 서비스에 직접 자금이 지원되는 “아동 중심 모델로 대체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부모회(The Parenthood)의 조지 덴트 최고경영자는 차일드케어 보조금 제도에서 벗어날 경우 가정이 느끼는 압박이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덴트 최고경영자는 “현재의 보조금 제도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장벽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광산 억만장자인 앤드류 포레스트의 민데루 재단(Minderoo Foundation)이 주도하는 ‘Thrive by Five’ 캠페인의 제이 웨더릴은 부모들이 차일드케어를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부모들이 1년간의 대기자 명단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웨더릴은 여성을 포함해 주로 돌봄을 책임진 사람들이 경력 단절을 통해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여성들을 다시 노동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생산성 향상”이라고 강조했다.
웨더릴은 “고전적인 윈-윈(win-win)”이라며 “아이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일하기 원하는 여성은 일을 할 수 있고, 노동력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