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뉴질랜드 총리...'장관지시99' 수정 “상당히 우려”
- 자일스 호주 이민부 장관…30일 장관지시 수정 계획 발표
- 알바니지 호주 총리…”뉴질랜드와의 관계는 굳건하다” 재차 강조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장관지시99(ministerial direction 99)'를 수정한다는 호주 정부의 결정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비자 취소와 관련해 상식적 접근법이 유지될 것이라는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 덕분에 마음이 놓인다고 덧붙였다.
장관지시99 발동으로 야당으로부터 거센 사임 압박을 받고 있는 앤드류 자일스 호주 이민부 장관은 해당 지시를 수정할 것이라고 30일 발표한 바 있다.
자일스 장관은 ‘호주 사회에 대한 보호’와 ‘상식에 근거한 결정’이라는 두 가지 명확한 원칙에 의해 수정될 것을 시사했다.
독립적 행정항소재판소(AAT)가 비자 취소 사례를 검토할 때 비자 소지자의 호주와의 연계성을 1차로 고려할 것을 요구한 장관지시로 인해 중범죄자들의 비자가 복구되며 거센 논란이 일었다.
알바니지 호주 총리는 뉴질랜드와의 관계는 굳건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어제 뉴질랜드 총리와 대화했고,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있다”며, “럭슨 뉴질랜드 총리는 에어뉴질랜드(Air New Zealand) 최고경영자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를 알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어제도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호주는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결정을 내린다”고 강조했다.
장관지시99는 호주에서 삶의 대부분을 보낸 뉴질랜드 출신 범죄자를 호주가 추방하는 것에 뉴질랜드 정부가 반발한 것에 동기부여됐다.
이 지시는 호주와의 상당한 연계성이 인정되면 비시민권자로 범죄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비자 결정 시 상당 수준의 “관용(tolerance)”을 보여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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