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봉쇄’ 멜버른 정부 임대 아파트 주민, 정부 대상 ‘집단 소송’ 제기

지난해 7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완전 봉쇄’ 대상이 됐던 9곳의 멜버른 정부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멜버른 주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The Victorian government is facing allegations of false imprisonment and battery over the July 2020 public housing tower coronavirus lockdowns.

The Victorian government is facing allegations of false imprisonment and battery over the July 2020 public housing tower coronavirus lockdowns. Source: AAP

Highlights
  • 멜버른 9개 정부 임대 아파트 주민, 정부 대상 집단 소송 제기
  • 주민들 “주정부의 잘못된 봉쇄 조치로 건물 안에 감금되고, 신체적 고통을 겪었으며, 상처를 받고, 굴욕감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완전 봉쇄’ 대상이 됐던 9곳의 멜버른 정부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멜버른 주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주정부의 잘못된 봉쇄 조치로 건물 안에 감금되고, 신체적 고통을 겪었으며, 상처를 받고, 굴욕감을 받았다는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주민들은 빅토리아주 최고 법원에 낸 소장에서 만약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10일간의 봉쇄를 당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는 빅토리아주 경찰의 협박에 의해 소말리아 내전 이후 정신적 충격을 받아온 이드리스 하산 씨를 포함한 일부 주민들이 다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장에는 경찰관들이 문화적 민감성이 결여된 채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했다는 지적도 들어가 있다.

일부 주민들은 건물에 누가 오가는지를 통제하는 무장 경찰들 때문에 겁을 먹었다고 말했고, 일부는 운동 공간에 설치된 펜스가 이민 수용소를 떠 올리게 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하산 씨는 아내와 세 아이와 함께 노스 멜버른의 한 정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 무슬림 가족은 가공당류, 과도한 지방, 가공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할랄 음식만 먹고 지내며, 아이들은 글루텐과 유당 알레르기를 겪고 있다.

하산 씨는 첫 번째 봉쇄 기간에 부분적으로 해동된 소세지롤을 배달 받았다고 밝혔다.

세리엄 타파하 변호사는 할랄 음식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음식이 상한 것처럼 보였고, 어린이들의 음식 요건도 배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인간이 먹기에 적합한 음식이 아니었다”라며 “정부가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앞선 지난해 12월 빅토리아주 옴부즈맨의 데보라 글라스는 보고서를 통해 “예고 없이 주민들을 구금한 것은 법에 어긋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 역시 사전에 봉쇄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같은 결정 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적인 결정”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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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6 March 2021 4:44p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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