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정부, ‘HECS 대출 지수 적용 방식’ 변경 검토

제이슨 클레어 연방 교육부 장관이 HECS 대출 지수 적용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될 수 있다며, 졸업생들이 상환금 수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tudents at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The average HECS debt is $24,000. Source: AAP / Dean Lewins

KEY POINTS
  • 제이슨 클레어 연방 교육부 장관 ‘HECS 대출 지수 적용 방식 변경’ 검토
  • 교육 개혁 검토 작업 팀에 변경안 검토 지시
  • 평균적인 대학 졸업생 학자금 대출액 2만 4000달러
6월 1일부터 정부 학자금 대출에 대한 HECS 대출 지수가 7.1%로 상승한 후 각계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교육부 장관이 “HECS 대출 이자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발언했다.

제이슨 클레어 교육부 장관은 학자금 대출 상환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대출 지수 적용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좋은 생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0.6%였던 HECS-HELP 대출 지수는 지난해 3.9%로 상승했으며, 올해 6월 1일부터 또다시 7.1%로 상승했다. HECS 대출 지수가 7.1%로 상승한 후 졸업생들의 평균 부채액은 1,700달러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자금 대출 지수는 생활비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

제이슨 클레어 연방 교육부 장관은 대출금 잔액보다 최초의 학자금 대출액에 지수를 적용하는 것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A man speaking.
Education Minister Jason Clare says there may be merit in changing how HECS interest is calculated Source: AAP / Lukas Coch
현재는 학생이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그 가운데 2000달러를 상환했다면 학자금 대출 지수는 잔액인 1만 8000천 달러가 아니라 2만 달러에 적용되고 있다.

클레어 교육부 장관은 금요일 캔버라에서 “그것은 옳지 않다”라며 교육 개혁 검토 작업을 하는 팀에게 이 문제를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육 개혁에 대한 중간 보고서는 다음 달 장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녹색당은 90억 달러를 들여 학자금 대출 지수를 없앨 것을 촉구하고 있다.

클레어 장관은 현재의 학자금 대출은 이윤을 위해 이자를 부과하는 은행 대출보다는 낫다고 강조하며 “납세자가 1 달러를 빌려주면 그 가치만큼 상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자금 대출 부채 증가가 은행의 대출 및 신용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클레어 장관은 대출 기관이 더 높은 임금과 소득 잠재력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클레어 장관은 "매년, 매월 지불하는 금액은 학자금 대출 지수가 아니라 수입을 기준으로 하며 은행도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레어 장관은 고등학교 졸업생의 평균 연봉이 $70,000인데 반해 대학 졸업생의 평균 연봉은 $100,000이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갈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평균적인 대학 졸업자들의 학자금 대출액은 2만 4000달러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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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 June 2023 11:19a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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