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 신고 전 꼭 기억해야 할 사항

세금 환급을 준비하며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살펴본다.

Most Australians turn to tax agents to prepare and lodge their tax returns. Source: Getty / MillefloreImages / iStockphoto

본 기사는 UNSW 시드니의 UNSW 세무 및 비즈니스 자문 클리닉(UNSW Tax and Business Advisory Clinic) 디렉터인 앤 카이스-쿠마르(Ann Kayis-Kumar)의 디컨버세이션 기고문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 환급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

특히 생계비 압박을 받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세금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UNSW 시드니의 UNSW 세무 및 비즈니스 자문 클리닉(UNSW Tax and Business Advisory Clinic) 디렉터인 앤 카이스-쿠마르(Ann Kayis-Kumar)는 디컨버세이션 기고문에서 세금 신고를 스스로 하든 전문가의 도움을 얻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틱톡과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택스 핵스(tax hacks)’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택스 핵스(tax hacks)’에 대해 언급한 어떤 비디오는 세금 공제 청구를 위해서 선불 구매에 많은 돈을 쓰라고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카이스-쿠마르는 이런 식의 세금 공제액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만큼 가치가 없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지난 분기에 당신이 연간 6만 달러의 과세 소득을 얻었다면 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은 32.5%다. (이전: $0 ~ $18,200 - 세금 없음/ $18,201 ~ $45,000 – 세율 19%/ $45,001 ~ $120,000 - 세율 32.5%/ 2024년 7월 1일부터는 $0 ~ $18,200 - 세금 없음/ $18,201 ~ $45,000 – 세율 16%/ $45,001 ~ $135,000 - 세율 30%).

세금 공제 1000달러를 받기 위해서 1000달러짜리 제품을 구매하려고 마음먹을지 모르지만 세금이 과세소득에 계산되기 때문에 1000달러에 대한 공제액은 이중 일부에 불과하다. 7월 1일부터 개정된 3단계 감세안이 도입되면 그 가치는 더 떨어진다.

카이스-쿠마르는 세금 전문가를 이용하길 원한다면 세무위원회(Tax Practitioners Board)에 확인해 정말 등록된 세무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쿠마르는 이어서 세금 전문가가 여러가지 공제 방법을 제안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 본인이 져야 함을 기억해 달라고 조언했다.

세무 대리인이 신고한 세금 환급 신고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ATO는 납세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실제로, ATO는 납세자들이 저지르는 다음 세 가지 일반적인 실수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업무 관련 비용을 잘못 청구함
• 임대 부동산에 대한 청구액 부풀리기
• 신고 시 수입을 모두 포함하지 않음

ATO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청구를 추적할 수 있는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납세자는 스스로의 주장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만약 ATO가 잘못된 부분을 발견한다면 당신이 재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두 달 전 사기성이 있는 사업활동보고서(Business Activity Statements :BAS)를 제출하고 적합하지 않은 GST 환불을 받은 한 여성이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3만 9600달러를 상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기 3건이 적발된 이 여성은 조사를 받는 동안 ATO에 8건의 허위 진술서를 보냈으며 더 많은 돈을 청구하려고까지 했다.

세무 대리인을 이용해야 할까?

호주에 등록된 택스파일 넘버는 2050만개에 달한다. 지난해 ATO에 신고된 세금 환급 요청 건은 1,370만 건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한 수치다. 이중 스스로 세금 환급을 하는 경우는 560만 건 이상, 세무 대리인을 이용하는 경우는 800만 건이 넘는다.

상당수의 호주인들이 더 쉽고, 덜 스트레스를 받으며, 제대로 신고했다는 자신감을 가지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세무 대리인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간단한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비교적 쉽고 빠르게 스스로 세금 신고를 할 수도 있다.

세금 환급, 어떻게 준비할까?

일반적으로 모든 직장인들은 매년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세금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확인하고 싶다면 ATO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이 좋고, 온라인 시스템 마이택스(myTax)에 있는 유용한 2분짜리 비디오를 보는 것도 좋다.

간단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면 다음 단계를 따르는 것이 좋다.

• 근로 소득, 이자, 배당금 뿐만 아니라 암호화 자산으로부터의 자본 이득 또는 주식 매각과 같은 기타 소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한다.
• 청구할 공제 및 업무 관련 비용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 청구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도 확인한다. 영수증, 인보이스, 로그북, 다이어리 형태가 될 수 있다.
• 스스로 신고하는 사람이라면 마이갑(myGov) 웹사이트 혹은 ATO 앱에 로그인을 하고 환급 신청을 직접 할 수 있다. 7월 말까지 기다리면 ATO가 제공하는 ‘미리 채워진 데이터(pre-filled data)’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자격 기준이 충족된다면 ATO의 무료 자원봉사자가 운영하는 택스헬프(TaxHelp)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지역 세무사, 등록된 세무 대리인을 이용할 수도 있다.

스스로 세금 신고를 한다면 10월 31일이 세금 환급 신청 마감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조금 더 까다로운 경우

하지만 당신이 호주 사업자 번호(ABN)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는 좀 더 복잡해진다. 만약 단독 사업자(sole trader)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수입이 면세 기준치 미만일지라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만약 GST 등록을 한 경우라면 (GST가 $75,000 을 넘거나 택시 기사 또는 우버 기사인 경우) 분기별로 사업활동보고서(Business Activity Statements :BAS)도 제출해야 한다.

파트너십, 트러스트, 기업의 경우에는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등록된 세무 대리인의 지도와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세무 대리인을 구할 여유가 없다면?

특히 올해는 많은 호주인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호주 증권투자위원회(SEC)의 머니스마트(Moneysmart) 프로그램에 따르면 500만 명 이상의 호주인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음식과 같은 기본적인 필수품을 살 여유조차 없다면 등록된 세무 대리인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가채무헬프라인(National Debt Helpline) 이나 중소기업채무헬프라인을 통해 무료 재무 상담사 (Small Business Debt Helpline)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카이스-쿠마르는 세금 신고를 미루지 말라고 조언한다. 피부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 의사를 만나야 해결이 쉽고 시간이 지체될수록 문제가 더 커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카이스-쿠마르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용한 도구가 마련돼 있다며 ATO에 연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