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임시 비자 소지자를 위한 특별 복지 수당’ 검토 중

호주 정부가 코로나19 발병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호주 내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Seasonal workers pick Riesling grapes at Surveyor's Hill vineyard outside Canberra.

Seasonal workers pick Riesling grapes at Surveyor's Hill vineyard outside Canberra. Source: AAP

호주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호주에 발이 묶이고 일자리를 잃은 임시 비자 소지자들을 위한 특별 복지 수당 운영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앤 러스턴 사회 서비스 장관은 “정부는 현재 의료 위기 가운데 재정난을 겪고 있는 비자 소지자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옵션이 가능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확인했다.

호주에 있는 대부분의 식음료 업체와 관광 업계가 문을 닫음에 따라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처했지만, 이들은 호주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임시 비자 소지자는 약 1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러스턴 장관은 화요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옵션이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비자 종류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Six groups fail to join national child abuse redress scheme.
Minister for Social Services Anne Ruston. Source: AAP
러스턴 장관은 또한 “장관 권한에는 사회 보장연금 지급 대상이 아닌 비자 소지자에게 특별 혜택의 지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장관 재량권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할 경우 특별 혜택의 지급을 통해 복지 수당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호주 이민자협회(Migration Council of Australia)의 칼라 윌셔 최고 경영자는 SBS 뉴스에 “코로나 19 사태 동안 임시 비자 소지자들에게 더 많은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지금은 예외적인 시기이고, 우리는 예외적인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호주에서 출국할 수 있는 비행 편이 점점 제한됨에 따라 수많은 임시 비자 소지자들의 비자 만료일이 다가오고 호주에 발이 묶이는 상황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윌셔 씨는 임시 비자 소지자들을 위한 비자 연장과 특별 복지 수당 부여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배고픔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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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5 March 2020 11:59am
Updated 26 March 2020 12:47pm
By Tom Stayner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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