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덴마크, 2030년부터 가축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에 세금 부과 예정
- 덴마크 정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70%로 감축한다는 목표
- 예페 브루스 조세부 장관 “농업 분야에 이산화탄소 세금을 도입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
돼지고기와 유제품을 수출하며 낙농업 강국으로 손꼽히는 덴마크가 2030년부터 가축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에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덴마크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70%로 감축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문가들에게 대책 마련을 요청했으며, 전문가들은 지난 2월 가축 배출 이산화탄소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덴마크 정부는 이후 농민, 업계, 노조, 환경 단체들과 농업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광범위한 타협 과정을 거쳤다.
덴마크의 예페 브루스 조세부 장관은 “우리는 농업 분야에 이산화탄소 세금을 도입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정치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안된 방안에 따르면 2030년부터 농가의 가축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1톤당 300덴마크크로네(호주화 약 64달러)의 세금을, 2035년부터는 이산화탄소 1톤당 750덴마크크로네(161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축산농가의 경우 6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농가가 지불하는 비용은 120 덴마크크로네(2030년부터)와 300덴마크크로네(2035년부터)가 될 전망이다.
스테파니 로스 경제부 장관은 이 같은 세금으로 인해 2030년부터 다진 쇠고기 1킬로당 2 덴마크크로네(40센트)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덴마크와 유사한 세금 도입을 계획했던 뉴질랜드는 농민들의 반발로 계획을 백지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