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달러 에너지 요금 지원금, 어떻게 지급되나?…"보편적 지급, 불합리"

호주의 수백만 가구가 300달러의 에너지 요금 지원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한 자선 단체는 모든 사람에게 지원금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All households in Australia will get money off their energy bills. Source: AAP / Jono Searle

한 자선 단체는 호주 가정이 연방 예산의 일부로 제공되는 300달러의 에너지 요금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기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당 정부는 소득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고 있지만,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지원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

1000만 가구 이상이 다음 회계연도 분기별 고지서에서 75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중소기업은 연간 325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두 가지 지원 프로그램 모두 35억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다.

퀸즐랜드와 태즈매니아 주 정부는 이미 각각 1000달러와 250달러의 청구서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This is how much energy relief households in each state will get.

짐 차머스 재무부 장관은 정부가 소득 증빙과 관련해 데이터 공유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고소득층은 우리의 초점이 아니며,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난민 지원 센터의 CEO인 콘 카라파나지오티디스(Kon Karapanagiotidis)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가구가 지원금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운이 좋아서 300달러의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 가족은 그 돈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며 "이번 겨울 지붕을 얹고, 식탁에 음식을 올리고, 아픈 가족에게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카라파나지오티디스는 고소득자를 포함한 모든 호주인에게 혜택을 주는 3단계 세금 감면이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돈은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호주인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돼야 한다"며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운이 좋다면 매 분기마다 75달러를 필요한 가정에 기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주정부 3단계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연 소득이 25만달러인데 1000달러가 필요하지 않다면 소득도 없고 지원도 없는 우리 가족들이 이번 겨울에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호주 사회서비스위원회의 최고 경영자인 카산드라 골디(Cassandra Goldie)는 에너지 지원금 제공에 쓰인 돈을 소득 지원금을 늘리는 데 사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이 20만달러 이상이고,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고, 투자 자산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하루에 한 번 이상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빈곤층이 있는 가운데 300달러를 추가로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